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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승인
규정 및 절차


항공법 pdfcurrent
제17조의2 (수입 항공기,엔진,프로펠러의 형식증명승인)
- 제1항 형식증명승인 hwpcurrent
- 제4항 부가형식증명승인 hwpcurrent



항공법 시행규칙 pdfcurrent
제35조의2(형식증명승인)
제35조의3(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35조의4(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등)
제35조의5(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제35조의6(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35조의7(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hwpcurrent
Subpart B 형식증명
- 21.29 형식증명승인서의 교부 : 수입항공기,엔진,프로펠러
- 21.29A 형식증명승인서의 교부 : 항공안전협정 체결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엔진,프로펠러의 수입
Subpart N 엔진, 프로펠러, 재료, 부품 및 장치품의 승인 : 수입제품
 
훈령
항공기형식증명지침 hwpcurrent
- 제8장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e Validation)

 
고시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hwpcurrent
 
기타
Guidance for Korean TC Validation Procedures hwp

서식


신청자
형식증명신청서 hwpcurrent
부가형식증명신청서 hwpcurrent


감항당국
형식증명승인서 hwpcurrent
부가형식증명승인서 hwpcurrent

신청 및 인증절차 안내


인증절차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은 대한민국 외에서 제작된 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항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장 및 "항공기형식증명지침" 제8장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교부한다.


적용
항공기,엔진,프로펠러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엔진,프로펠러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제작자는 항공기,엔진,프로펠러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전제조건
설계국의 형식증명서가 교부된 후 신청되어야 한다.


신청서 및 자료 제출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 개요서
4.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포함한다) 또는 최대이륙중량 3천 100킬로그램 이하인 회전익항공기(발동기를 포함한다)의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축소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형식증명서를 발급한 해당 감항당국의 신청서 서신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엔진,프로펠러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엔진,프로펠러에 대하여는 축소된 제출서류의 확인으로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항공기,엔진,프로펠러가 해당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증 활동
상호이해회의
제품의 설계를 잘 이해하고, 검토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청자와의 회의를 주선한다.

인증팀 구성
제품의 복잡성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인증팀을 구성한다.

대한민국 형식증명승인 인증기준 설정
1. 인증기준 및 특수기술기준
2. 추가 요건 - 일반적으로 항공안전본부는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 요건에 적합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기술검토회의
선정한 적합성 보고서를 검토하고, 모든 추가적인 기술요건에 대한 이해 및 모든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인증서 교부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가 해당 항공기,엔진,프로펠러의 형식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수수료


가.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비행선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미만의 것
(가) 단발기 65만원
(나) 다발기 130만원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것 13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1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활공기 23만원
다.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33만원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65만원
(3) 제트발동기 130만원
라. 프로펠러 15만원
상기 수수료에는 기술검증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검사기관등이 수행한 경우 당해 기관에서 정한 인건비 등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