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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품형식승인
규정 및 절차


항공법 pdfcurrent
제20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항공법 시행규칙 hwpcurrent
제38조의2(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제39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신청)
제40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검사 범위 등)
제41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hwpcurrent
Subpart O 기술표준품형식승인
 
훈령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hwpcurrent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hwpcurrent
 
고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hwpcurrent
항공기,엔진,프로펠러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hwpcurrent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hwpcurrent
 
기타
FAA CPI Guide (2nd Edition) hwp
FAA Conformity Inspection Process Forms and Records pdf


서식


신청자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 hwpcurrent

감항당국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hwpcurrent


신청 및 인증절차 안내


인증절차


사전협의
신청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항공정책실(항공기술과)는 신청자 및 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이해를 도모


신청서 및 자료 제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제24호 서식]
기술표준품 인증계획서
도면 및 도면 목록, 부품 목록
제조 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품질관리자료 / 품질관리규정
감항성 유지 지침
감항성 유지 관리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기타 기술 자료 (적합성점검표, 시험계획서, 시험보고서 등)
적합성 기록서 (기술자료 완료 후 작성하여 제출)


설계승인
기술자료 평가/승인
합치성검사
시험입회


생산승인
품질관리 자료 검토
품질관리체계 평가
계속 감항성 유지 체제 평가


인증서 교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인증계획서 적용범위(TSOA v.s. PMA v.s. 장착승인) 결정


미연방항공청(FAA)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TSOA LODA) 안내


신청 제출 서류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술표준품에 해당하는 미연방항공청(FAA) 기술표준서(TSO)에서 명시하는 장착, 성능, 운용 및 정비와 관련된 모든 자료/문서 접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이 되는 품목의 경우,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미연방항공청(FAA)가 상호 합의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정 기술자료

불일치사항(Deviations)에 대한 접수 및 승인 자료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표준품의 성능이 FAA TSO 또는 FAA가 인정하는 동등 수준 안전성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는 확인서 (certifying statement) 및 국토교통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 사본


교부절차

국토교통부 확인서(Certifying Statement)
신청자 LODA 신청서 샘플


자주하는 질문
문: 우리나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KTSOA)을 받지 않고, 미국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없습니다. 미연방항공청(FAA)은 자국의 신청자에게만 TSOA 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항공안전협정(BAA)를 체결한 국가의 신청자에게는 해당 감항당국을 통하여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LODA)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문: 우리나라도 미연방항공청의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2008년 2월 18일 체결된 한 · 미간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서 미연방항공청의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KTSOA 승인을 받고 미국의 등록 항공기 또는 설계승인 중인 항공기 장착되어 사용될 예정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연방항공청 설계승인서(LODA, Letter of Design Approval) 관련 참조사항
한 · 미간 항공안전협정(BASA)에 명시한 바에 따라서, 미연방항공청(FAA)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의 신청 및 자료 제출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를 경유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FAA 설계승인서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FAA의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 (LODA)는 TSO 장비품의 항공기에 대한 장착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술표준품을 항공기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착승인(installation approval)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수수료 27만원
상기 수수료에는 기술검증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검사기관등이 수행한 경우 당해 기관에서 정한 인건비 등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